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사건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민원실에 정당해산심판 관련 서증을 접수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는 1t 트럭 3대 분량으로 총 126박스에 달한다. 서류가 많은 이유는 헌재 재판관·국회·선거관리위원회·통합진보당 등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26세트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민원실에 다 들이지 못해 복도에 쌓아 두고 분류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헌재 재판부(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준비절차기일에서 증거서류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보완해 다시 제출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보완 요청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문과 독일 정당해산심판 판결문의 번역자료, 관련 서적 등이다. 헌재는 오는 15일 두 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이어 가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법무부는 이날 오후 민원실에 정당해산심판 관련 서증을 접수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는 1t 트럭 3대 분량으로 총 126박스에 달한다. 서류가 많은 이유는 헌재 재판관·국회·선거관리위원회·통합진보당 등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26세트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서류를 민원실에 다 들이지 못해 복도에 쌓아 두고 분류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헌재 재판부(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준비절차기일에서 증거서류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보완해 다시 제출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보완 요청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문과 독일 정당해산심판 판결문의 번역자료, 관련 서적 등이다. 헌재는 오는 15일 두 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이어 가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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