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근절대책 효과에 반신반의

국민 10명 중 4명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악 근절’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대책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성과를 모니터하기 위해 작년 7월 시작됐으며, 6개월마다 결과가 공개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19세 이상 일반인 1천 명, 중고생 1천 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1월을 제외하고 매달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매우’와 ‘어느 정도’)는 응답은 23.9%로, 작년 하반기의 28.5%에 비해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안전하지 않다는 답은 29.5%에서 39.0%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터진 4월과 그다음 달 조사에서 ‘안전하다’는 답은 각각 18.5%와 16.0%로 추락했다. 안전하지 않다는 답은 각각 47.7%와 54.0%로 치솟았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4대악 근절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불신이 소폭 높아졌다.

성·가정·학교폭력 정부대책이 효과가 있다는 답은 작년보다 1.3∼2.9%포인트 하락한 47.3∼49.5%로, 응답자의 절반을 밑돌았다.

전반적인 사회안전 체감도가 악화한 것과 달리 4대악 중 성폭력과 학교폭력 분야의 불안한 정도는 각각 4.0%포인트(49.0%→45.0%)와 5.6%포인트(60.5%→54.9%) 하락해 안전 체감도가 나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정폭력은 불안하다는 답이 14.5%에서 17.0%로 높아졌다.

지난달에 조사를 끝낸 식품안전(1회만 조사) 분야의 경우 안전하다는 답이 25.2%로 작년 조사 때보다 7.0%포인트 상승했고, 안전하지 않다는 답은 25.5%로 2.4%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추석연휴 안전관리,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 가축전염병 관리대책도 같이 논의했다.

국토부는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 ‘추석특별교통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상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여객선 과적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승무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방재청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다음 달 4일까지 실시하고 연휴기간에 대형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를 한다.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을 위해 관련 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업소, 옥외광고물 분야를 대상으로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업소와 방역 취약농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