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속도제한장치 해제 업자·운전자 대거 적발(종합)

차량속도제한장치 해제 업자·운전자 대거 적발(종합)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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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지용으로 화물차 등에 장착된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불법 개조업자와 운전자가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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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도 제한장치 해제 업자·운전자 1천여명 적발
차량 속도 제한장치 해제 업자·운전자 1천여명 적발 인천 남부경찰서는 운전자들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무등록 차량 개조업자 A(3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공범인 업자 3명과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 1천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승합차와 상용차 1천78대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해 2억1천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A씨가 차량 속도 제한장치 해제를 시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남부경찰서는 운전자들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무등록 차량 개조업자 A(3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공범인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 1천78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을 통해 과태료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A씨 등 4명은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속도 제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의 홍보 명함을 전국에 뿌린 뒤 연락 오는 운전자에게 접근, 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승합차와 상용차 1천78대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해 2억1천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업자로부터 약 3천만원에 장비를 구입하고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 대부분은 과적이나 과속을 위해 장치를 불법 개조했다”며 “장치를 이같이 불법 개조하면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 11인승 승합차는 110km/h, 5t 이상 상용차는 90km/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최고 속도를 제한하면 과속 운행 방지, 교통사고 10∼40% 감소, 연료비 5∼10%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 등과 공모한 불법 개조업자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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