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기업인이라고 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기준에 맞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일부 언론은 사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정확한 팩트는 가석방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최근 불거진 재벌총수의 사면과 관련해 “투자가 부진해 걱정인데 기업총수를 요건이 될 때도 가석방을 안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을 ‘시한폭탄’으로 비유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이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난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0.9%를 기록했는데 세월호 여파 등으로 2분기에 반 토막이 나서 0.5%를 기록했다”면서 “4분기부터는 정상궤도에 올라 1% 이상 분기별 성장이 가능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은 뒤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