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해 추진하는 ‘정부조직 대진단’은 각 부처를 배제한 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섭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국가가 지속 발전하려면 공무원 조직의 이해관계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조직 대진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조직 혁신단’에서 주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혁신단에는 행자부 직원도 파견되지 않았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을 구조조정한다고 하면 모두 정원감축을 예상하지만 대진단과 구조조정 결과가 반드시 감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새로 인력이 필요한 부문이 있을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정원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 문답.

-- 정부조직 진단은 더 일찍 했어야 하는 작업 아닌가.

▲ 그렇다. 정부조직 대진단은 정권 출범 초기에 해야 한다. 해당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차기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제도를 예고했다. 퇴출 기준은 무엇인가.

▲ 지방공기업 퇴출제도는 ‘부실하니까 문을 닫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주민에게 쓰여야 할 재원이 부실 지방공기업을 유지하는 데 소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우선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서는 지방공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설립 자체를 어렵게 하겠다. 이미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유사한 곳들은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한다. 정상화가 어려운 지방공기업은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퇴출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단기부채상환능력) 50% 미만’, ‘이자보상비율(이자부담능력) 0.5 미만’ 이런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부실을 안고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자부 장관이 청산명령을 내려 퇴출시키려고 한다.

--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

▲ 내국세의 19.24%를 매기는 지방교부세의 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도 힘들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재추진한다. 최근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레저세를 걷으면 이들을 고용하는 데 쓰도록 용도를 못 박으려고 한다.

--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공청회까지 열었으나 이후로 진전이 없는 듯하다. 현행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나.

▲ 주민번호 개선방안은 구체화 되면 말씀드리겠다.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수렴해서 개선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개선안에 문제가 없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검증을 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부작용을 파악한 후 공개하겠다.

-- 지난해 제주 4·3사건 희생자 중 일부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민원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올해 4월 3일 이전에 재심의를 끝내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희생자 단체가 처음에는 전체를 재심의하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최근 이의가 제기된 소수에 대해서만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신 것 같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실 것으로 안다. 행자부는 모두가 결론에 승복할 수 있게 최대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재심의가 빠르게 진행돼 올해 4·3 추념일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4월 3일 전에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 지난 12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장관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부족한지를 놓고 문답이 오갔다. 대면보고의 중요성에 대한 정 장관의 견해는.

▲ 나는 행자부에서 부하직원으로부터 대면보고를 가능한 한 안 받으려고 한다. 대면보고는 비능률적이다. 서류로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직원에게 물어보면 된다. 나도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기는 하지만, 장관이 대통령을 꼭 만나서 대화해야 하는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안 부르면 (장관이) 알아서 하면 된다. 대면보고를 늘리라는 요구는 권위주의시대 방식에 익숙한 탓이거나, 관성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