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500억원 약속 파기…과학벨트에 불똥 튀나

미래부 500억원 약속 파기…과학벨트에 불똥 튀나

입력 2015-01-28 07:33
수정 2015-01-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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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00억원 해결 안 되면 IBS 부지사용 불가”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전시에 500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으로 불똥이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미래부는 엑스포과학공원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이언스콤플렉스의 실시협약 마감시한까지 5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 탓에 대전시와 민간사업자는 미래부 투자분을 배제한 채 실시협약을 맺었다.

미래부가 약속한 500억원에 확답을 하지 못하면서 대전시도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 건립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3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미래부는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IBS를 대전시 소유의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대전시는 수천억원 대의 엑스포과학공원 땅 절반을 내주는 대가로 미래부로부터 5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고, 양측은 그해 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시는 500억원을 활용해 엑스포공원 나머지 부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미래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번엔 대전시가 미래부와 맺은 업무협약에 메스를 대려는 것이다.

엑스포과학공원을 관리하는 대전마케팅공사는 최근 500억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원부지 무상 사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IBS가 첫 삽을 뜨려면 미래부가 마케팅공사로부터 토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의 500억원 약속 파기로 잘못하다간 국책사업인 과학벨트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마케팅공사 한 임원은 “IBS 조성을 위해서는 아직 공원부지 무상사용 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며 “엑스포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미래부가 먼저 500억원을 해결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IBS 못 짓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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