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硏 ‘정부역량 강화’ 세미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의 정부는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협치하고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여 줘야 합니다.”지난 24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KIPA)에서 열린 26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증거기반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역량 강화’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역할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미국 워싱턴대의 스테판 페이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의 상사가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다”며 “알고리즘이나 구글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부가 우리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빅데이터 시대의 정부는 문제 해결 능력뿐 아니라 해결 방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정책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 정책 운영이 강조되는 시대에 정부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에드윈 라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개혁 본부장은 2년마다 OECD가 펴내는 ‘한눈에 보는 정부’와 같은 객관적인 국가별 비교 정보는 정부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라우 본부장은 올해도 조만간 발표될 ‘한눈에 보는 정부’에 ‘위기관리와 소통’ ‘공공 분야 혁신’이란 새로운 지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증거로 각국 정부를 비교하는 OECD의 데이터는 결국 정부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는 “인터넷을 통해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은 증거가 아니라 이념에 기반한 결정을 한다”며 “지금은 한국과 미국 모두 증거가 아니라 감정에 기반을 둔 정부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어트 부케르트 벨기에 루벤대 교수는 “이념이 개혁의 바탕이 되고 개혁은 결국 정부 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공개된 사회, 토론하는 문화, 정치적 리더십 등이 모두 합쳐져서 증거기반 행정시대를 열 것”이라고 제시했다.

안 교수는 이어 “AI는 행정 영역에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AI 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며 “일자리를 뺏은 로봇 소유주에게 ‘로봇세’를 물리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장은 “AI 시대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과거 정책 문제 해결 과정을 담은 사례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