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최준선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보수단체 토론회서 주장

존립의 갈림길에 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경제학자와 법학자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8일 서울 순화동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대우조선 지원, 어떻게 봐야 하나’에서 “대우조선이 구조조정을 통해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우조선 사태가 세계해상물동량 위축과 석유 가격 하락뿐 아니라 분식회계와 공기업적 성격에 따른 구조조정 게으름 등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태를 해결하려면 “대우조선이 각고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력으로 살아나야 한다”며 “만약 자력으로 살아날 수 없다면 STX조선과 한진해운처럼 문을 닫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2015년 10월 4조 2천억원의 지원이 있었는데도 다시 부도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준다”며 “현재처럼 ‘좀비’ 상태가 지속하면 저가 수주의 가능성이 커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경쟁업체의 도산 위험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우조선이 너무 오랜 기간 ‘주인 없는 기업’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민영화의 기회가 두어 번 있었으나 관여자들이 부실에 눈 감고 자리보전에 연연한 결과 오늘날의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우조선 파산 시 비용이 59억원이라는 금융위의 추산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파악한 손실액은 17조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금융위가 대우조선을 지원하려고 피해액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을 관리해온 산업은행과 금융관료들이 부실관리 책임을 피하려고 대우조선 생존에 방점을 찍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청와대와 금융위, 산업은행으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일을 철저히 배격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시도도 무의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