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뺀 6자리 변경 가능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번호를 바꿀 경우 기존 13자리 번호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 숫자를 뺀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요청해 번호를 교체할 수 있다. 변경 절차는 입증 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행자부는 또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등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근거 서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배우자 학대로 위험에 처한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추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신청 사유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