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선고 가능성…‘일치된 결과’ 위해 김기춘·조윤선과 같은 날 선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문체부·청와대 핵심 인사들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말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4회 공판에서 올해 6월 2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진행 경과에 따라 당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 등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힌 다음 형량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구형에 나선다.

선고 기일은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2∼3주 뒤로 지정돼 재판부 계획대로 6월 27일 공판이 끝나면 김 전 장관 등의 1심 선고는 7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같은 의혹으로 1심이 진행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심리가 끝나면 김 전 장관 등과 같은 날을 선고 기일로 잡을 예정이다. 같은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하나의 일치된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동의한 서류증거(서증)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문체부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로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성향을 따져 인사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장도 추천 하나 잘못했다가 청와대에 민원 들어갔다’, ‘소신 있게 일할 수 없는 분위기다’ 등 대화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텔레비전 드라마를 추천하거나 ‘직접 보고할 게 있어 전화드렸었다’고 메시지를 남기는 등 문자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