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영구 중단이냐, 계속 건설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탈원전 대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다. 정부는 공사를 일시 중단할 때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 중에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공론화 작업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와 덕망이 높은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선정,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론화위원회에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특히 1~2명은 20~30대로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을 원칙으로, 공론화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공론조사 방식 설계 등 일체의 기준과 내용 등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정보를 토대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을 말한다. 독일의 ‘핵 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 위원회’(2017년), 일본의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2012년) 등의 사례가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