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 선발

학업 전념 어려운 저소득층 불리
소득 상위 10%가 최하위 3배

연간 600억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장학금인 ‘지방인재장학금’이 부유층 자녀에게 집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걱정 탓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장학생 선발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모두 2만 482명의 학생에게 지방인재장학금으로 593억 9500만원을 지원했다. 장학금 수혜자 중 최고소득층인 10분위(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359만원 이상) 학생 비율은 16%로 이들에게 94억 9000만원이 지급됐다. 9분위(1043만~1359만원) 학생은 9%로 이들이 53억 4500만원을 받았다. 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된 장학금 비율은 5.2%(30억 8800만원)였고, 다음으로 형편이 어려운 1분위(154만원 이하) 학생은 15.1%(89억 9500만원)였다. 가장 잘사는 계층이 최빈곤층보다 장학금 혜택을 더 누려 온 셈이다. 나랏돈으로 주는 국가 장학금 중에 9·10분위가 수혜 대상인 사업은 지방인재장학금밖에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지방인재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지역대학에 입학한 뒤 계속 다니는지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장학금은 우수학생이 지역대학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려고 2014년 만들었다. 다른 장학금들과 달리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제도 신설 이후 3년간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14만 5833명이며 1인당 지원액은 290만원(2016년 기준)에 이른다. 강세욱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지방인재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받은 일부 학생은 일단 지역대학에 등록하고 이후 휴학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고 재수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휴학·자퇴 등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금 운영상 문제가 여럿 드러나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하후상박형으로 설계해야 하는 국가장학금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소득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선발기준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9·10분위 학생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