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새달부터 전국 첫 장려금

출산율 저하로 인구 급감 ‘비상’
전체 인구 지난 7월 4만명 붕괴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결혼 장려금까지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지방 소멸’ 위기론과 함께 지자체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자 거의 ‘인구와의 전쟁’ 수준으로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이다.

전남 장흥군은 13일 다음달부터 결혼하는 주민에게 장려금 500만원을 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들이 인구 정책을 출산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결국 출생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장흥군은 이 같은 내용의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만 결혼 장려금을 주는 경우는 처음이다.

결혼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서 결혼 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결혼 전 한 명이라도 장흥군에 살면 자격이 된다. 장려금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혼인 신고 날 200만원, 그로부터 1년 후 100만원, 2년 후 200만원을 준다. 결국 500만원을 받으려면 최소 3년간 장흥군에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가 미래다’는 행정을 펴고 있는 장흥군은 현재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7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신생아 수는 2014년 230명, 2015년 212명, 2016년 168명으로 감소세다.

급기야 장흥군 전체 인구가 지난 7월 ‘마지막 보루’인 4만명 선이 붕괴돼 3만 9960명으로 떨어지자 비상이 걸렸다. 군은 급한 대로 장흥군에 실거주하면서도 주소지는 다른 지자체로 돼 있는 사람들에게 주소지 이전을 적극 권유했다. 덕분에 지난달 인구는 4만 24명으로 늘어나 겨우 4만명선을 회복했다.

장흥군은 지난 7월 ‘인구정책계’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결혼 장려금 정책도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채택했다. 군은 또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혼 장려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탄생된 커플에게는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 귀농·귀촌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 과학관 등 공공시설 1년 무료 관람과 영화관, 수영장 등 20~30% 할인 등의 특전을 주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인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과감한 투자와 선택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