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정부·국회보다 견고…근무평정·인사심의 개혁 필요”

여성 판사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법원 고위 간부 중 여성의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이른바 ‘유리 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대법원과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법원 인사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체 2천974명의 판사 중 여성은 866명으로 29.1% 수준이다.

직급별로 보면 평판사에서는 여성이 38.6%에 달하지만, 고등법원 판사는 18.1%,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3.7%에 불과했다. 행정부 차관급 대우를 받는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135명 중에서는 5.2%인 7명에 그쳤다.

경륜 있는 고법 부장판사가 오를 수 있는 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은 여성이 ‘0명’이었다. 다만 여성 대법관은 박보영·김소영·박정화 대법관 등 13명 중 3명으로 23.1%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566명에 달하는 사법부 내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8.9%였다. 이는 행정부(15.9%), 입법부(32.5%)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라고 백 의원은 분석했다.

백 의원은 “사법부의 ‘유리 천장’이 정부, 국회보다 견고하다”며 “여성 법관의 능력부족 문제가 아닌 만큼 불투명한 근무평정 제도 개선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권한 강화 등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도 이달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리 천장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다”며 “여성에 대해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작동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