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페이스 포 카카오(for Kakao)’ 출시 기념으로 ‘순금카드 증정’ 이벤트를 벌였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파티게임즈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서울행정법원이 5일 밝혔다. 이벤트를 홍보하긴 했지만, 불법성을 알게된 뒤 이벤트 내용을 바꾸고 실제 순금카드를 지급한 적도 없다는 점을 인정 받았다는 설명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파티게임즈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당 이벤트에 대해 사행성이 높아 위법이라고 통지한 뒤 원고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취지를 고지하고 순금 카드 대신 게임머니로 증정품을 바꾸며 적극적으로 시정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게임머니를 제공한 것을 사행성 조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9월 포커페이스 출시 뒤 ‘2주 동안 일일 랭킹 1위 이용자 대상 시가 20만원의 순금 카드 증정’ 이벤트를 내걸었다가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파티게임즈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당 이벤트에 대해 사행성이 높아 위법이라고 통지한 뒤 원고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취지를 고지하고 순금 카드 대신 게임머니로 증정품을 바꾸며 적극적으로 시정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게임머니를 제공한 것을 사행성 조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9월 포커페이스 출시 뒤 ‘2주 동안 일일 랭킹 1위 이용자 대상 시가 20만원의 순금 카드 증정’ 이벤트를 내걸었다가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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