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의지가 부족하다”가 유감을 표했다.문 대통령이 이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속히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문 대통령의 입장에 “실망스럽다”며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탈원전을 말로만 거창하게 하고 실속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도 다른 원전 조기 폐쇄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과거 문제가 있는 안정성 평가로 건설이 재개돼서는 안 되며 최대 지진평가와 대피 시나리오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이 사무처장은 “24일 열리는 공론화위 권고안을 의결할 국무회의에서 안전기준이 향상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원전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부는 앞서 ‘2079년 탈핵’ 입장을 보였는데 신규 원전의 수명이 60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명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탈핵 로드맵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029년까지 한계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10기가 넘는다”며 “60년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실질적 탈핵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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