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린이집 원장 국민청원… “유시민 청원 비현실적”

“빈 초등교실 어린이집 활용보다는 민간시설 학부모 부담금 지원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유 전 장관과 전혀 다른 내용의 국민청원을 해 주목된다.

15일 충남 보육단체 등에 따르면 아산에서 14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장진환 씨는 “초등학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자는 의견은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현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돌연변이 정책”이라며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구상을 담은 글을 올렸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회장을 지내기도 한 장씨는 국민청원에서 “민간시설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전국 영유아 215만명 중 74.4%인 160만명이 국공립보다 비싼 사립·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장씨는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 75％가 매월 20만원 정도의 보육비용과 교육비를 추가로 부담한다”며 “어렵사리 40％까지 국공립시설을 확충해도 나머지 60％ 민간·사립시설 학부모가 받는 차별 해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가 국공립시설을 선호하는 것은 민간사립시설에서 자비로 내야 하는 추가비용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 전 장관의 제안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장씨는 “제가 제시한 청원 내용은 학부모 선택권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공사립기관 간 서비스 경쟁도 유도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보육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