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게시글 10만건 돌파

“정부·국민 소통 한 차원 높여… 대의제 대체·국민 관심사 표출”
“‘20만 추천’ 靑 답변기준 불명확… 가치관 기준 편가르기” 우려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26일 ‘10만건’을 돌파했다. 게시판이 개설된 지 5개월여 만이다. 하루 평균 617건의 청원이 쇄도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17일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신설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가 공적 영역으로 옮겨 온 셈이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정부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해 청원이 의견 제시로만 끝나지 않도록 했다.

청와대가 직접 응답한 청원 글도 하나둘씩 쌓여 가고 있다. 현재까지 청원 6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자 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이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 조정’ 등 3건은 답변 대기 중인 상태다.

현재로선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21세기형 신문고’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이나 국회 등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자 국민청원이 이를 대체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도 “국민이 공공 정책에 대해 보다 편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대국민 ‘소통 부족’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았던 데 대한 일종의 반사효과라는 시선도 있다.

반면 국민청원 게시판이 ‘사회 갈등의 복마전’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민 청원이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대적으로 인터넷 접속에 익숙한 젊은층의 청원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게시판이 세대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국민청원에 국민의 관심사가 반영된 것은 맞지만 청와대 답변 기준이 왜 20만건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20만건이 넘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 중론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각자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공간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절실한 청원이 대거 묻히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적극 활용되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마녀사냥’으로 활용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직에서 파면시켜 달라는 청원은 단 3일 만에 청와대의 응답 요건인 20만건을 돌파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청원에 대한 토론이나 숙의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보완책이 거론된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행정부로 곧바로 향하는 청원에는 여러 가지 입장을 조정하는 토론 과정이 생략돼 있어 의견을 완충할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청원에 청와대가 먼저 반응하기보다 국회나 정당과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