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국제고 재학생 등 단체만들어 정규칙 채용 촉구

정부와 교육당국의 잘못된 고용정책으로 학교보안관(학교안전지킴이)이 실직 위기에 놓이자 학생들이 구원에 나섰다.

경기 고양국제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00여명으로 구성된 ‘보통사람들’(보안관과 통하는 사람들)은 27일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학교보안관 두 분이 이달 말일 실직하게 됐다며 정규직 채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근 학교보안관 2명에게 “31일 종료되는 고용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달 정규직 전환대상을 선별하고 일선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은 노사협의체를 통해 결정됐으며 경비용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즉 교육청에서 고용해 학교에 파견한 시설담당직원,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전화상담원 등 5개 직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구분했지만 일선 학교가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는 시설경비원 등은 정규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고용근거도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도내 약 4500명의 비정규직중 고양국제고 학교보안관 처럼 용업역체 소속 110여명의 기숙사 사감, 운전원, 관리보조원, 통학차량보조원 등 약 500명도 마찬가지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고양국제고 재학생 등은 재학생 600명 중 541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 및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오히려 노동자의 실직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5시 학교 정문에서 보통사람들 출범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 김희년 교장은 “도교육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에 경비인력은 제외돼 있어 대체인력 확보 등 대책마련이 쉽지 않지만 도교육청과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커지자, 도교육청 측은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재고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뒀다”며 봉합에 나섰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