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 20대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황창규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4억 3790만원을 19, 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KT는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원을 조성했으며, 임직원 29명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500만원)를 피하고자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황 회장 측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다”, 대관업무 담당 임원들은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 회장이 후원금 지출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KT가 의원들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은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 등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후원금을 낸 행위와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뚜렷이 입증되지는 않아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또 후원금이 전달된 국회의원 등 99명의 보좌진과 회계책임자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불법 정치자금임을 알고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일부 의원실에서 KT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