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전 박병대·고영한 함께 기소…임종헌도 세번째 기소될 듯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설 연휴에도 조사하며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지난달 24일 구속한 뒤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듣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난 1일께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당수 혐의에 대해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때문에 임종헌(60·구속기소) 전 차장과 박병대(62) 전 대법관 등이 남은 수사와 향후 재판에서 내놓을 진술이 이들 사이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가르는 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가장 먼저 구속된 임 전 차장을 최근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진술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임 전 차장은 몇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께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대질신문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급적 이날로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에 담을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2일 만료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한두 차례씩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64)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국회의원들 재판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지난달 추가기소된 임 전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의 기소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