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사로는 164개…연기 유치원 60% “돌봄은 제공”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국적으로 유치원 2천여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이라는 한유총의 주장과 달리 교육당국 조사에서는 참여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전국에 164곳에 그친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4천220개)의 3.8%로, 한유총이 밝힌 회원(3천318개)의 4.9%에 불과하다.

더구나 개학연기 의사를 밝힌 유치원의 59.1%(97곳)가 자체돌봄은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개학연기에 동참할 계획인 25곳 모두 자체돌봄은 제공할 방침이다.

전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회원의 60% 이상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 측은 지난 1~2월 사이 2천274개 유치원이 지도부에 집단휴·폐원 등 ‘집단행동’을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유총의 예상에 비춰보면 교육 당국이 파악한 개학연기 동참률은 ‘초라한’ 수준이다. 특히 한유총은 정규교육과정뿐 아니라 돌봄도 운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개학연기에 참여할 예정인 유치원 절반 이상이 돌봄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개학연기를 파업에 견준다면 이들 유치원은 ‘필수업무’는 유지하는 셈이다.

한유총 한 지역지회장은 개학연기 방침에 반발해 지회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측은 “해당 지회장이 정식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개학연기 동참률이 극히 낮은 것은 여론이 매우 나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치원 설립·운영에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해줘야 한다는 등의 한유총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강하다.

특히 개학을 불과 사흘 앞두고 기습적으로 개학연기를 선언한 것을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다.

직접행동에 나서려는 학부모들도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지역 학부모들은 오는 3일 수지구청 앞에서 한유총 개학연기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는 5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한유총을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는 것도 개학연기 동참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개학연기 유치원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를 거부하면 바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유총은 정부 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맡은 교육청이 ‘협박’할 것이 두려워 개학연기에 동참할 유치원들이 교육청에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한 지역분회는 소속 96개 유치원 중 70여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하며 다른 지역은 60곳 가운데 54곳이 개학을 미뤘다”면서 “교육당국 조사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