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경찰과 정부 여당의 발언과 조치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목을 잡는 도화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한조사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김 전 차관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전 차관은 수일 전 소환요청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6년 전인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진상조사단의 출석 통보가 알려진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고 질문에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한 피해 여성은 역시 같은날 KBS1 뉴스에 출연해 “진실이 자꾸 더 많이 덮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알았다. 그 현실에 조금이나마 제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나왔다”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김 전 차관이 저를, 저만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와이프 입장에서도 제가 보고 싶었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 여성은 이번 검찰 재조사 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언론에 나왔듯이 희망을 갖지 말아라, 이건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조사가 끝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당시 경찰과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과거 정권에서는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 결과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되는 게 관행이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이) 장관에게 보고 안 됐으면 이상한 거고, 보고가 됐으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처리가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달리는 황 대표의 잡목을 잡을 지 주목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