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했던 사용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한 가운데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2019.7.3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지 1주일 만이다. 사용자위원들은 6~7차 전원회의에는 모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시급 8000원’으로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4.2% 삭감한 금액이다.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올해보다 19.8% 올린 ‘1만원’을 제시한 노동계와 격차가 2000원에 이른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한 번뿐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거론하며 ‘브레이크론’을 꺼냈다. 그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잘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운전한다”며 “과거 굉장히 과속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도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임금을 책정한다면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계속 과속이라고 하는데 한국 경제로 볼 때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다”며 “오히려 더 속도를 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게 한국 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포함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조건으로 복귀한 데 대해 “위원회에서 표결로 끝난 상황을 오늘 와서 재논의하면 한 치 앞도 회의 진행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복귀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마치 제도 개선 요구가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행동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자위원들이) 신경질적인 발언을 하는데 기자들이 (회의장에서) 나가고 나서 시작하자”며 “기자들 나가면 치고받고 한 번 해보자. 오래 (싸움) 할 수 있는 체력을 다져놓고 왔다”고 반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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