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과 잠정 합의안 수용 방안 조율 중
민주노총 산하 집배노조도 파업 접을 듯

연대회의 9~10일 재교섭…양측 입장 차 커
“시간 끌기식 협상 땐 2차 총파업도 불사”61년 만에 사상 첫 총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이 총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5일 총파업을 벌인 학교 비정규직도 8일 예정대로 학교로 복귀한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우정노조는 우정사업본부(우본)와의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노사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합의안에는 소포위탁배달원 750명 증원, 농어촌 지역 토요 집배 우선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본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그간 노조가 요구해 온 집배 인력 증원과 토요 집배 폐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정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8일 총파업 실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우정노조는 주 5일제 즉각 실시, 토요 집배 전면 폐지, 집배 인력 2000명 증원 등을 요구했고 우본은 올해 말까지 주 5일제 시행과 토요 집배 유지, 500명 증원 등을 제안해 왔다. 지난 5일 최종 쟁의조정에서 우본은 750명 증원을 수정 제안했으나 우정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당초 노조는 5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튿날 출정식을 한 뒤 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대의원 대회를 거쳐 출정식을 취소하고 최종 파업 여부 결정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쟁의조정 결렬 뒤에도 우본은 우정노조와 물밑 협상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우정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할 경우 현행법상 민주노총 산하 집배노조가 독자 파업을 하기는 어렵다. 집배노조 관계자는 “현장 노동자들은 101명이 삭발식을 할 만큼 파업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대표 노조인 우정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 현실적으로 파업 강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우정노조 조합원은 2만여명, 집배노조 조합원은 500여명이다.

지난 3~5일 총파업을 벌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8일 학교로 복귀한 뒤 9~10일 교육 당국과 재교섭을 실시한다. 일단 학교 급식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2차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일 마지막 교섭까지 교육 당국은 기존 입장인 기본급 1.8% 인상안을 고수했다. 반면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 임금수준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협상 결렬 이후 “학교 비정규직의 적정한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대회의 측은 “이번 재교섭에서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9급 급여의 60% 수준이다.

교육 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군이 다양해 직급별 적정 급여 수준과 임금체계를 연구한 뒤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관계자는 “지난 2일 교육 당국의 제안은 사실상 임금동결 수준인 기본급 1.8% 인상에서 진전된 것이 없었다”면서 “대책 없이 시간 끌기식 교섭을 이어 갈 경우 2차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