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주민 리포트-코리안드림의 배신] (2) 두 얼굴의 한국

하루 평균 18.4명 일터서 죽거나 다쳐
전체 재해율 0.54%… 외국인 0.86%
제도 모르는 사람·불법체류 등 감안 땐
실제 죽거나 다치는 사람 훨씬 많을 듯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는 이주노동자가 매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나 유족 등이 끈질기게 다퉈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인원만 이 정도다. 이들은 대부분 내국인 노동자가 일하기 꺼리는 제조업, 농업 등 ‘3D’ 업종에서 일한다. 위험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죽음의 이주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신문이 24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신청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6~2018년) 간 산재 승인을 받은 외국인 사망자는 모두 305명이었다. 특히 2016년 71명, 2017년 108명, 2018년 12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174명), 중국인(37명), 네팔인(15명) 등이 많았다.

산재 인정을 받은 부상자까지 합치면 하루 평균 18.4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거나 다쳤다. 2016년 6560건에서 2018년 7314건으로 11.5% 늘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0.54%였는데, 외국인 임금노동자 재해율(산재 승인자 기준)은 0.86%로 더 높았다. 일터에서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가 24.2%(4864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 및 숙박업 11.4%(2299건), 기타건설공사 6.7%(1350건) 순이었다. 이어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5.3%),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4.8%) 등 제조업 분야도 산재 다발 업종이었다.최근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만 살펴봐도 이주민을 둘러싼 살벌한 풍경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광주 서구의 한 호텔 공사장 13층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지난 10일에는 경북 영덕의 오징어젓갈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사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해도 해당 업체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평가 때 미미한 수준인 1~2점만 감점될 뿐이다.

이 같은 위험에도 한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은 매년 늘고 있다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몇 년간 일해 목돈을 마련하려는 개발도상국 이주노동자들과 구인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 및 농업 고용주 간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네팔·베트남 등 16개국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 취득의 필수 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만 5459명으로 2년 전보다 2만 1000명 늘었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들은 노동력 공백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주민을 ‘혜택받은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내국인의 하위 파트너 정도로만 치부하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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