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 어려워 학비 못 낸 일반고 학생 한해 3000명…매년 증가세

여영국, 교육부 국감자료 공개
“경제력·부모 능력…‘그들만의 리그’”
“고교 무상교육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위해 교과 과정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평균 학비가 연간 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자사고인 민족사관고의 연간 학비는 2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3200여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조차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대조를 이뤘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886만 4000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균 입학금이 7만 6000원, 평균 연간 수업료 418만 1000원, 학교운영지원비 131만 9000원,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급식비·기타 활동비)가 328만 8000원 등이었다.

학비가 가장 비싼 자사고는 민족사관고로 1년에 드는 돈이 2671만 8000원이나 됐다.

민사고뿐 아니라 하나고(1547만 6000원), 용인외대부고(1329만원), 인천하늘고(1228만 1000원) 등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들이 학비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상산고(1149만원), 김천고(1136만 4000원), 현대청운고(1113만 7000원), 동성고(1027만 6000원), 북일고(1017만 6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자사고 총 42곳 가운데 9곳(21.4%)의 학비가 1000만원이 넘었다.

학비가 가장 싼 곳은 광양제철고로 569만 4000원이었다. 포항제철고(677만 8000원), 세화고(689만 5000원) 등 학비가 다소 저렴했다.

여 의원은 “영어유치원, 사립초, 국제중, 자사고, 주요 대학 등으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경제력과 부모의 영향력이 없으면 가기 어렵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자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조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가정 형편 때문에 일반고 학비조차 내지 못한 학생은 한해 3000여명에 달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2018년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학비를 미납한 학생은 총 1만 6337명에 달했다. 2016년 5197명, 2017년 5383명, 2018년 5757명으로 증가세다.

이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내지 못한 학생은 3년간 8945명이었다. 2016년 2812명, 2017년 2927명, 2018년 3206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여 의원은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 학비를 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