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강단에 서겠다고 학교 측에 알렸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법학대학원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메일을 보냈다.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을 그만두며 지난 8월 서울대에 복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지난 9월 휴직을 한 뒤 장관직을 사퇴하며 다시 지난 10월 복직한 뒤 강의해 강의를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개설키로 한 ‘형사판례 특수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닌 일반법학대학원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에 열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2년 1학기에도 조 전 장관은 일반법학대학원 대학원생에게 같은 이름의 수업을 진행했다. 형사판례 특수연구는 일반법학대학원 형사법전공 교과과정에 포함돼 서울대에서는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열린 적이 없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기소됐지만 조 전 장관은 기소되지 않아 당장 강의 진행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오는 2월 진행될 수강신청에서 신청 인원이 3명을 밑돌면 폐강될 수 있다. 지난 9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일동은 조국 당시 후보자에게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후보자의 변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며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