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유해위험 노출로 선천성 질환 발생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12일 시행

임신중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자녀에게까지 선천성 질환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자녀에게까지 건강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산재 신청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요양·장해·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사망시 장례비로 정하고 있다.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법 시행일 이전 산재를 신청한 경우, 법원 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등이다. 공단은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시행 이후 개정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은 어머니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산재보상의 보호범위가 확대하고 시행 전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에도 개정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