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주52시간제 노사합의 따라 월단위 관리
이정식 장관, “노사합의 선택권 존중”

주 52시간제를 노사합의에 따라 월단위로 관리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나온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노동시장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 장관은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방식은 해외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되, 초과된 근로시간만큼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과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근속년수와 학력,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현재의 연공급 제도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임금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에는 70.3%로 연공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면서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라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관련 컨설팅도 확대한다.

노동부는 이날 추진 과제로 제시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들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중 구성해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