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망율 OECD 1위인데, 현장 인력 충원 못해 허덕
2021년도 예산 중 2억 4400만원 불용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 1명이 평균 10.3명 상담
2020년 코로나19 땐 응대율 29%까지 하락
응급실 자살시도자 도울 사례관리자 89%가 비정규직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참여기관도 못 구해

한국의 자살률이 매년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자살예방 사업에 책정된 예산조차 100%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받고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한 것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책정된 2021년도 예산 395억 3100만원 중 392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2억 4400만원은 쓰지 못했다.

불용 원인은 사업 부진이었다. 자살고위험군 관리와 자살예방 일선에 선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자,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사 등 현장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예산처에 따르면 2020~2022년 자살예방 상담전화 평균 인입건수(응대성공+미응대 건수)는 15만 464건으로, 이중 실제 상담이 이뤄진 건수는 60.7%(9만 426건)에 불과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상담 건수가 증가한 2020년 9월에는 상담전화 응대율이 29.4%까지 하락해 한계에 봉착했다. 누군가 생애 가장 아픈 순간에 몰려 자살예방 상담전화에 손을 내밀었지만, 10건 중 7건은 상담사와 통화조차 못한 것이다.

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건수가 증가하자 80명까지 정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 충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자살예방 상담전화 재직인원은 56명으로, 여전히 정원의 70%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남아 불용 예산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10회에 걸쳐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인력 채용을 했으나, 모집인원을 꽉 채워 신규 인원을 채용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사 구인난은 과도한 업무량, 높은 업무의 난도 등이 원인이다. 2020~2022년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교대 시간대별 상담사는 평균 10.3명이었고, 1회 평균 상담 시간은 28분이었다. 보건복지상담센터(3분)보다 약 9배 길다. 상담사별 하루 평균 응대 건수는 10.1건이며, 야간(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3교대 근무조의 상담시간이 가장 길었다. 업무 난도가 높다 보니 2020~2022년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사 중 평균 퇴사인원은 7.3명, 월평균 퇴사율은 2.4%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인력 미충원과 퇴사로 인력운용의 안전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 상담사의 업무 강도를 고려해 처우개선 등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자살예방 사업의 또 다른 축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도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응급실로 실려온 자살시도자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서비스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회가량 사후관리를 받은 자살시도자 1만 2045명을 조사한 결과 상담을 거듭할수록 자살위험도와 우울감이 감소했다. 특히 자살위험도가 ‘상’(上)인 고위험 환자가 1회 사후관리 시 14.1%(1543명)에서 4회 관리 시 5.7%(626명)로 줄었다. 이처럼 효과가 뚜렷한데도 서비스 시행기관이 적어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주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애초 2021년 사업 수행기관을 88개로 설정했으나, 지난 5월 기준 77개소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중 주중 운영기관은 67개소, 24시간 운영기관은 10개소에 불과하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북, 제주에는 24시간 운영기관이 설치돼 있지 않다. 올해는 101개소 설치(주중 운영기관 84개, 24시간 운영기관 17개)를 목표했으나, 목표치의 76%만 달성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교부한 2021년도 예산 125억 3600만원 중 97억 1700만원만 집행됐다.

인력관리도 문제다. 지난 5월 기준 사례관리자 재직인원은 총 186명(비정규직 166명, 무기계약직 20명)으로 전체의 89.2%가 비정규직이고, 평균 재직기간은 23개월로 대부분이 2년 미만이다. 전문성과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처는 “사례관리자 근무여건 개선 등 적절한 인력관리를 추진하고, 사례관리서비스 수행률을 증대시킬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