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전격 소환 통보 배경은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격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상 위반과 관련해 당사자 입장을 묻겠다는 형식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외에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만큼 이번 소환 통보가 향후 이어질 야당과 검찰 간 대립의 전초전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가 6일 이 대표를 대상으로 조사하려는 의혹은 두 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이 야당 거물인 이 대표를 전격 소환키로 한 것은 결국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아울러 9일이면 대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로서는 이 대표를 소환해 야당의 대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이기도 한 셈이다.이 대표와 관련해 당장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청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이 후보 장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어 추후 이 대표를 소환할 여지가 있다.

검찰은 6일 한 차례 소환에서 여러 혐의를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야당 대표를 나름 대우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대표를 여기저기서 오라 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하고 성남지청 검사가 같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여기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기국회 기간인 데다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표가 출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체포에 나서기는 어렵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이유를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법원에서도 영장을 쉽게 발부하진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9일 전 재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서면조사로 갈음하거나 별도 조사없이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소명 기회를 드리는 측면에서 출석 요구를 보낸 것”이라며 “불응하면 수사팀에서 다음 방법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면서 당장 5일 예정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더욱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때문에 일선 지검의 수사가 지장 받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