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
결혼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 늘어나면 미래 노동 공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한국 미혼율은 2020년 기준 31.1%로, 2000년 27.9%에서 3.2% 증가했다. 이 기간 초혼 연령이 남성은 29.3세에서 33.7세로, 여성은 26.5세에서 31.3세로 빠르게 늘어나는 등 늦은 결혼(만혼) 현상도 심화됐다.
평생 결혼하지 않는 인구 비중인 생애미혼율은 2013년 약 5%에서 2023년 14%로 높아졌다.
男은 저학력·女는 고학력에서 미혼율 높아학력수준별로 보면 남성은 저학력에서, 여성은 고학력에서 미혼율이 높았다.
지난해 1~11월 30~54세의 미혼 비중을 파악한 결과 저학력 남성의 미혼비중은 30.9%로 고학력 남성(27.4%)보다 3.5% 포인트 높았다.
반면 여성은 고학력 여성의 미혼 비중이 28.1%를 기록해 저학력 여성(15.9%)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냈다.
정선영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저학력 남성의 미혼율이 고학력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비자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며 “저학력 여성의 미혼율은 낮고 고학력 여성은 높게 나타나는 점은 자기선택적 요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공급 영향은…男 기혼·女 미혼 때 고용률↑미혼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은 미혼인 경우 노동공급을 줄이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2023년 기혼 남성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96%로 미혼 남성(83%)보다 13% 포인트 높았다. 고용률도 기혼 남성이 95%로 미혼(79%)을 크게 웃돌았다.
여성은 이와 반대였다.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기혼여성보다 각각 19% 포인트, 16% 포인트 높았다.
미혼 증가하면…경제활동 참가율 떨어져미혼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도 노동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율 감소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은이 혼인·출산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공급 장기 추세를 추정한 결과, 30년 후 미혼 비중이 남성 60%, 여성 50% 수준에 이를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31년(79.7%) 정점을 찍고 이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30년 후 미혼 비중이 작은 시나리오(남성 50%·여성 40%)나 미혼 비중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추산된 정점 시기(2035년)보다 4년이나 이르다. 정점 이후 하락 속도도 미혼 비중이 커질수록 빨라진다.
한은은 이런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인구 미혼화 완화(혼인·출산율 제고)·적응(미혼자 고려 노동 환경)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늘리는 청년층 취업난·고용 불안·높은 주거비용 등을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 제도와 자율적 업무 환경 등을 갖춰 MZ세대(1983~2003년생) 등의 미혼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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