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비리 기동감찰

입영 연기 조건 안 되는데도 취하
공공 사업에 자녀 올려 수억 편취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병무청 전현직 직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퇴직한 지 석 달째였던 은 전 위원장은 서울지방병무청 A과장에게 한 달 새 13차례나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 건을 취하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장은 실무진 반대에도 청장 직보를 거쳐 고발 건을 취하했다.

이런 정황은 감사원이 9일 발표한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 밝혀졌다.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은 대학원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머물며 2021년 9월과 11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그는 허가 기간이 만료(2021년 9월)되기 두 달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영주권 획득을 하겠다며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며 불허했다.

그러나 은 전 위원장 아들은 입국하지 않았고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과정에서 은 전 위원장이 “아들의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고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이를 도운 병무청 A과장은 휴대전화에 은 전 위원장을 ‘은성수 이주 상담 은모씨 아버지’라고 저장해 둔 채 특별히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감사원은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감사원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표 전문기관을 동생 명의로 설립해 특허청과 수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특허청 서기관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요청을 했다. 또 공공 일자리 사업에 자녀 이름을 넣어 수억원을 편취한 지방공무원 등 3명을 추가 적발해 파면 등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전남 고흥군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 B씨는 자녀 이름을 허위로 넣어 61회에 걸쳐 3억 3284만원을 편취해 배우자에게 고급 차를 사 줬다. 경기도 회계 담당자 C씨는 거짓으로 여비를 지급하거나 사지 않은 물품을 구매했다는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50여차례에 걸쳐 5472만원을 횡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