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자제 우회 의대 입시, 국가고시 통과 저조
윤 대통령 발언 진심…폴리페서 국민 생명 위협
의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정부가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의 국내 의료 행위 허용 추진에 대해 의사단체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재수, 삼수해도 33%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의대생들 사진과 함께 ‘coming soon’이라고 썼다가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마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해석됐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헝가리 의대 등은)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우회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정책은 절차를 무시하고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전세기 발언’에 이어 역사에 남을 막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에 대해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대통령 말씀은 국민을 위한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나 박민수 차관과 김윤 교수 등 폴리페서가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선봉에서 정책을 주도하며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어 왔다. 김윤 교수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의사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의사단체들이 통일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통일안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반박한 뒤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2차 회의를 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복지부의 인사 돌려막기로 구성된 허울뿐인 거수기 위원회”라며 불참 방침을 재확인하고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원점부터 진정으로 필수 의료를 살리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