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최세창 공수여단장 등 포함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에 가담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위가 관련자들을 고발한 것은 지난 4년간의 진상규명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위는 관련자 15명을 집단살해 및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집단살해 혐의 고발 대상에는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이 포함됐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는 혐의다.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지휘부 6명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됐다. 정 전 사령관과 최 여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등이다.

정 전 사령관의 경우 과거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았지만 조사위는 7명의 희생자가 새로 확인된 만큼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고발을 결정했다.

조사위는 오는 26일까지 국가보고서를 발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조사위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환영한다. 양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