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스팸 문자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스팸 문자 증가 원인을 밝혀달라’며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수사기관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팸 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전 국민이 스팸문자를 받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면 이렇게 많은 스팸 문자가 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 6862만 79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스팸 건수는 3372만 401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스팸 건수(2462만 4841건)보다 36.9% 증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스팸 문자의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이날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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