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사업 ‘GB해제 가능 총량 예외사업 대상지’ 신청
GB 248만평 군공항은 대체지 마련한 뒤 10월 추가 신청
신규 산단 조성·외지 기업유치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광산구 미래차국가산단과 북구 의료특화산단 부지 등 총 385만㎡(116만5000평)의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키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광주는 그동안 개발 가능용지 절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만큼 이들 2개 산단 부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내 신규 산단 조성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3일, 정부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사업’ 대상지로 광산구 일대 미래차국가산단 338만4135㎡(102만평)와 북구 월출동 일대 의료특화산단 46만2287㎡(14만평) 등 2곳을 지정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지난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게 된다.

현재 광주에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잔여 물량은 총 8.8㎢(266만평)지만, 지금까지 지역에서 추진되거나 예정된 주요 사업에 필요한 전체 부지 면적은 이미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량을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국내외 핵심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주시는 그러나 이번 신청에서 248만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부지는 일단 제외시켰다. 군공항 부지 가운데 절반 가량이 ‘보전가치가 높아 개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로, 해제되는 만큼의 그린벨트 대체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추가 신청때까지 대체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비수도권 지자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전략사업 신청 대상지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국토연구원의 사전 검토를 거친 뒤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몇 곳을 선정해 최종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땅이 거의 없어 신규 산단 조성이나 국내외 기업유치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미래차산단과 의료특화산단이 전략사업지로 선정되면 해제 가능한 지역내 그린벨트가 크게 늘어나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