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의혹 제기 경찰 전보 “좌천성이지만 보복 아냐”
“공보규칙 어겼다”…‘외압 의혹’ 지목 경무관은 반박
‘좌천’ 경정 “용산이 심각하게 본다고 했다” 주장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일선서 형사과장은 “용산(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외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외압 의혹에 거론되는 경무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상황을 진술했다. 백 경정은 당시 사건 언론브리핑 이틀 전 영등포경찰서장이던 A 총경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A 총경은 올해 초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은 마약 사건 무마 의혹과 대통령실 파견과 관련성을 묻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영등포서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었다.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도 경무관도 백 경정 등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경무관은 당시 수사를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사건 책임자인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문구를 삭제하라’고 압박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조 경무관은 “인천공항 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고 질문한 것일 뿐 외압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 경무관의 수사 외압 논란이 알려진 뒤 경찰청이 지난 2월 인사혁신처에 중앙징계위원회소집을 요청했지만, 인사혁신처의 불문 처분을 내리면서 경찰청이 서면 경고를 내리는 데 그쳤다. 조 경무관은 이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근무 중이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이) 주변 인맥을 통해 징계위원회 탄원서를 부탁했지만 거절했다”고도 주장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알린 백 경정은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돼 ‘보복성 좌천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백 경정은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백 경정에 대해 지난 19일 경고 조치를 내린 조 후보자는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지만 보복은 아니다”라며 “국민적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 서울청에서 집중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했는데 백 경정은 보고 없이 몇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차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영장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서울남부지검으로 해당 검사의 직무배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는 조 경무관이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라 서울청 차원에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겠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조 후보자는 답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록에서 ‘인사를 챙겨줬다’고 언급된 데 대해서는 조 경무관은 ‘승진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