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 난동으로 본 테이저건 실태

암사역 흉기 난동 대응 미흡 비판에
경찰청장 “신형 테이저건 도입 필요”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서 벌어진 10대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장이 직접 ‘신형 테이저건’ 도입 필요성을 거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경찰에 도입된 테이저건은 사용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탐침 2개 중 1개의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작성한 ‘경찰 테이저건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총기 사용 회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테이저건 사용 횟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기 사용횟수는 2005년 47건에서 2015년 5건으로 줄었지만 테이저건 사용 횟수는 2005년 4건에서 2015년 432건으로 급증했다.

테이저건은 1960년대에 개발된 권총형 진압장비다. 사거리 5~6m로 2개의 탐침을 발사해 순간적으로 5만 볼트의 전압을 흐르게 한다.

문제는 동시에 발사되는 2개의 탐침 발사 각도가 다르다는데 있다. 위쪽의 탐침은 레이저 조준점 등으로 탄착점을 알 수 있지만 아래쪽 탐침은 8도 아래로 발사된다. 그래서 조준 거리가 멀어지면 두 탐침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게 돼 조준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테이저건은 안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용하는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 때문에 테이저건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찰도 많다. 한 연구에서는 “얼굴에 발사하지 않도록 한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경찰관의 절반이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부터 개선된 테이저건을 썼으면 좋겠다”며 “지금 쓰는 것은 전극침이 2개인데 타깃 불빛이 1개뿐이라 부정확해 정확히 전극이 어디 꽂힐지 (알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다른 경찰 관계자도 “장비 사용 요건에 따라 적정 거리에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는데 피의자가 몸을 비틀어 2개의 전극침 중 1개가 빠지면서 (테이저건이) 작동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