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의원 “국제중 지정취소·김 의원 정치탄압 중단 촉구”

서울교육청은 해직교사 출신인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교원 신분이 회복됐는데도 교육의원직을 수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겸직이 맞다”고 1일 확인했다.

서울교육청은 “김 의원은 법원의 해임취소 확정 판결로 2011년 9월 3일부터 교원 신분이 회복됐다”며 “지난 2년간 교육의원이면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에 교육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복직유예를 신청했기 때문에 겸직이 아니라는 김 의원의 해명에는 “교원 신분이 회복된 것은 복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직유예는 성립할 수 없으며 그럴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교사 복귀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복종의무·직장 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진보 성향 전·현직 교육의원 모임인 전국교육자치포럼은 비리 국제중학교 지정취소와 이 문제를 파헤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시작된 국제중 비리가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감싸기로 해결점을 찾지 못해 전국 교육문제로 확산됐다”며 “국제중은 보편타당한 의무교육의 목표를 벗어난 특권교육으로 밝혀진 만큼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 교육단체와 일부 언론이 국제중 문제를 파헤쳐 부각시킨 김 의원에 대한 겸직 의혹을 제기하고 자녀의 자사고 진학을 비판하며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탄압이 계속된다면 ‘비리 국제중 지정 취소와 김 의원 지키기를 위한 시도별 교육인사 선언’을 조직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