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6월 30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 원, 노조할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총파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급식조리원·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도 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4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임단협이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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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인천학교 비정규직연대 파업 선포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6-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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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인천학교 비정규직연대 파업 선포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6-26 연합뉴스
학비연대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속해 있다.
교육 당국은 파업 기간 학교 급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최근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를 통해 임금·단체교섭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26일까지 제주·경북·울산을 뺀 14개 지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 측인 교육부 역시 이달 중순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역별로 최대 수십 회의 실무협상과 1∼3차례의 조정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셈이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노사가 더 교섭하라는 의미의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져 당장은 합법 파업을 하기 어려워졌다. 경북지역은 올해 초 임협을 체결한 데 이어 이달 23일 단협에 잠정 합의했고, 울산은 이날 조정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경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4∼15개 시·도 학비연대는 29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학비연대는 지난해에도 호봉제 도입과 정기상여금 신설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지만 당시 경기·전북은 6월 초, 서울·제주 등은 6월 말에 파업해 지역별로 파업 기간이 달랐던 데다 막판 잠정 합의에 이른 지역이 많았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올해 파업이 지난해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 비정규직 직원이 많은 분야별로 대비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교육청 관계자에게 이번 파업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영양사·조리사·배식보조원 등 학교 급식 종사자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학부모에게 학생이 도시락을 싸올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학생들이 빵·우유·배달 도시락 등을 먹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장애 학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협조를 구해 통학버스 승하차 등을 지원하고, 가능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돌봄 교실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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