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실태·정책 방향

특수학교 진학률 올 29% 불과
6년간 신설 학교 전국 20곳뿐장애 학생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이 다닐 특수학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 이유로 특수학교 개교가 지연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특수학교와 특수교육 교원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교육의 질을 함께 높여야 하는 과제도 뒤따른다.

교육부 ‘2017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은 올해 8만 9353명에 이른다. 2007년 6만 594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2만 3413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장애 학생 특수학교 진학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2만 5798명으로 진학률이 28.9%에 불과했다. 2007년(34.8%)에 비하면 6% 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추세가 확대된 이유도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 더 크다. 올해 전국 특수학교 수는 모두 174개(국공립 81개, 사립 93개)다. 2012년 이후 6년간 전국에 문을 연 특수학교는 20곳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 1일 강북구 미아동에 민간 특수학교인 서울효정학교가 생기기 전까지 15년간 한 곳도 개교하지 못했다.2018~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특수학교는 강서구 서진학교를 포함해 모두 18곳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주민 반발로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어 예정대로 개교할지 미지수다. 김은숙 국립특수교육원장은 “한국은 특수학교 비율 자체가 매우 작다”면서 “정부가 5년 동안 18곳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숫자”라고 했다.

특수교사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학급별 인원은 유치원이 4명, 초·중교는 각각 6명이고 고교는 7명이다.

권기철 우진학교 부장교사는 “고등학교의 경우 반을 이동하는 수업을 할 때 학생 7명의 휠체어를 옮기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교사를 늘려 학급별 인원을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학교에서는 한두 명의 특수교사가 특수학급을 담당하면서 체계적인 지원도 하지 못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 지원 체계를 바로잡고 통합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가 수립할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