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여론에 “의견 수렴” 물러서… ‘1년·6개월·잠정’ 유예 저울질만

정책 효과·부작용도 계산 못 해
오락가락 정책 속 찬반 대립 격화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는 정책의 추진 여부를 두고 각종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교육부가 명분과 여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이달 말 최종 방안 발표키로

1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쯤 어린이집·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정책의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 애초 오는 3월부터 영어 특활을 금지하려 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의견 수렴을 이유로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가 고민 중인 선택지는 ▲1년 유예(2019년 3월부터 시행) ▲6개월 유예(올해 9월부터 시행) ▲추진 시점을 못박지 않은 잠정 유예 ▲애초안 대로 올해 3월 시행 등이다. 지난 9일 밤 교육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당정 협의 과정에서 “1년 유예 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여당 의원이 ‘당장 시행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을 뿐 결론 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0일 시민단체에 이어 11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출석한 교육감들의 입장을 듣는다. 또 조만간 학부모와의 만남도 추진하는 등 여론을 최대한 살피기로 했다.

하지만 ‘놀이 위주의 올바른 유아 교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영어 특활을 금지하는 게 맞다’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당장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며 영어 특활 금지 시행 시기를 미루는 미봉책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세종·제주, 사교육 풍선효과 입증 못 해

또 교육부는 어린이집·유치원 영어 특활 금지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사교육 풍선 효과’가 대표적이다. 학부모들은 “월 비용이 3만~4만원대인 어린이집·유치원 영어 특활을 금지하면 그 수요가 고가의 영어 유치원으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육부는 “세종·제주에서는 교육감 권한으로 이미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어수업을 금지했지만 사교육 쏠림 현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이 2015년부터 추진한 정책은 각 유치원에 영어 수업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한 수준이라 교육부의 전면 금지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영어 사교육 증감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정책 효과를 정확히 알긴 어렵다”고 말했다.

●“선행학습 규제” vs “초1·2 허용” 팽팽

교육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어린이집·유치원 영어 특활을 둘러싼 찬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 등 33개 시민단체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어 학원의 유아 대상 선행교육까지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 측은 “어린이집·유치원만 규제하면 사교육 풍선효과와 유아 영어 양극화로 국민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면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 프로그램도 동시에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 반대 청원’이 올라와 10일 오후 현재 7300여명이 동의했다. 또 이미 금지 방침이 선 초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