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둘러싸고 자사고와 교육당국이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자사고들의 ‘평가 거부’가 현실화됐다. 서울에서는 자사고들이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교육청과 자사고 간 법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교육청은 29일 올해 재지정 대상인 자사고 13곳이 운영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는 서울의 자사고 22곳 중 경희고와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이화여고, 이대부고, 동성고,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한대부고가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오는 8월부터 2020학년도 고입전형이 시작돼 시교육청은 이날까지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받아 현장평가를 거쳐 6월 말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서울교육청은 보고서 제출기한을 다음달 5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 서울교육청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각 학교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설득에 나서고, 연장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보고서 없이 교육청 평가만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사고들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혀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평가지표를 수정할 때까지 평가를 무기한 거부할 것”이라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이 평가지표 수정 없이 평가를 진행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교육청은 29일 올해 재지정 대상인 자사고 13곳이 운영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는 서울의 자사고 22곳 중 경희고와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이화여고, 이대부고, 동성고,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한대부고가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오는 8월부터 2020학년도 고입전형이 시작돼 시교육청은 이날까지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받아 현장평가를 거쳐 6월 말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서울교육청은 보고서 제출기한을 다음달 5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 서울교육청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각 학교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설득에 나서고, 연장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보고서 없이 교육청 평가만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사고들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혀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평가지표를 수정할 때까지 평가를 무기한 거부할 것”이라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이 평가지표 수정 없이 평가를 진행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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