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입을 비롯한 교육제도 전반의 불평등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현직 교사들이 국회를 찾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원단체를 주축으로 한 교육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고교학점제의 안착과 고교 서열화 해소,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을 통해 고교 교육이 입시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 단체들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가 아닌 수시 비교과영역 정비, 고교서열화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렸으며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교원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 단체는 정시 확대에 대해 “사교육비 지불 능력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며, 문제풀이 주입식 교육으로의 퇴행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고교 학점제를 내실있게 준비해 개인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패러다임을 교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능과 내신의 절다평가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출발점에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들은 당기적인 대입 공정성 강화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 개선과 외고·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학생부에서 개인 봉사활동 실적과 교내 수상실적, 자율동아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정책위원은 “봉사활동은 부모의 인맥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크지만, 지난해 학생부 개편 숙려제 때는 사실상 사문화돼있던 ‘봉사활동 특기사항’만 삭제돼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또 “비교과 요소를 대폭 삭제해 부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학생이 학업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 서열화 해소도 주문했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론의 ‘무풍지대’였던 과학고·영재고 역시 손을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과학고·영재고는 초등학생들을 사교육 경쟁으로 내모는 진짜 원인이며, 사교육으로 길러진 영재 때문에 진짜 영재는 과학고·영재고에 입학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진정한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는 과학고·영재고의 자체 선발을 없애고 일반고에서 위탁교육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각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과 기회균형선발을 확대하고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과 대학 서열해소 등 학벌에 의한 차별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도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정시 확대 반대 주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승래 의원은 “정시를 100%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정시와 수시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은 법안은 대한민국의 대입제도를 196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해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고 고민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집권 여당의 과감한 용기를 촉구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발표를 하기 전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