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줄고 중도입국 늘어. 교육환경 여전히 열악

설 연휴 친척집에서 만난 다문화학생. 다소 낯설 순 있지만 모두 우리의 가족이다. 지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한 이후 초·중등교육법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설, 다문화 특성화 학교 및 대안학교 설립,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및 무학년제 한국어 교실 운영 등 다문화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의 교육 격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교육통계서비스(KESS)가 최근 다문화학생의 현황과 상태를 살핀 ‘교육통계 FOCUS’를 내놨다.

최근 10년간 다문화학생수는 2012년 4만 6954명에서 2021년 16만 5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0.7%에서, 2017년 1.9%, 지난해 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다문화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국내출생(국제결혼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2017년 8만 9314명(85.3%)에서 지난해에는 12만 2093명(76.3%)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다. 외국인 학생 비율은 지난해 17.8%(2만 8536명)로, 5년 전인 2017년 대비 6.6% 포인트 증가했다.

부모 출신국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26.5%에서 2021년 32.2%로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 중이다. 이어 중국(한국계 제외), 필리핀, 중국(한국계) 순이었다. 반면 일본 부모출신 다문화학생 비율은 2017년 10.5%에서 2021년 5.2%로 급감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문화 영유아 기관 이용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 이하 다문화 자녀의 기관 이용 현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7만 8520명으로 전체 다문화 영유아의 76.0%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 전체 만 0~5세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이 86.3%였음을 감안하면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셈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영유아는 2만 850명(20.2%)이었으며, 기관을 이용하지도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지도 않는 영유아 수는 3131명(3.0%)이었다.

특히 다문화 영유아의 기관 이용현황은 가구소득에 따라 달랐다. 가구소득이 월 300만∼600만원 미만 다문화가정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이 월 300만원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8학년도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은 0.87%로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0.9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8년 기준 중학교 1.34%, 고등학교 1.91%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7학년도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율(중학교 0.7%, 고등학교 1.5%)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8년 기준 8.2%로 동일 연도 전체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 1.3%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였다.

자료를 정리한 김나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을 늘려야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교육기회 접근 및 학교적응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 가구유형, 부모출신국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