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李, 공정성委 수시전형 모니터링
尹, 암행어사제 등 입시비리 차단
安, ‘일반 80%·특별 20%’ 단순화
沈, 고등학교 전 과목 절대평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안은 모두 ‘공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있다. 3명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내신을 위주로 하는 수시모집은 줄어들고 수능을 축으로 하는 정시모집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위원회는 대학 수시모집 전형 과정을 모니터링해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비리를 조사한다. 학종의 단점을 보완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도 공약집에 담겼다. 대학이 아닌 정부가 선발하는 공공입학사정관을 운영해 수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대입전형 선발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시 선발인원을 줄이고 정시는 늘리겠다는 뜻이다. 수능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금지하겠다고 해 변별력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윤 후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거진 학종 비리를 문제로 삼아 “불공정 시비 및 특혜 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입시 비리를 찾아내는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입시 비리가 드러나면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센터가 직권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식으로 확대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안 후보는 아예 “‘부모찬스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전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입제도를 ‘일반전형 80%+특별전형 20%’로 단순화하는데, 일반전형은 ‘수능 100% 전형+수능·내신 50% 전형’ 2가지만 시행한다. 특별전형은 ‘사회적 배려계층 10%+특기자전형 10%’로 구성했다. 수시에서 내신·스펙을 위조한 수험생은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로 형사처벌하고 향후 적발되면 학생 입학 취소, 졸업 취소 및 제적 조치, 대학 졸업 자격 기반으로 치러지는 모든 면허 자동 무효화까지 한다. 수시 비리 대학은 정원 감축 및 국가 지원 축소까지 예고했다. 수능을 7·10월 2회 시행하고 둘 중 높은 점수를 낸 수능 점수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는 수능 도입 첫해 이후 문제가 많아 폐지된 제도다.

3명의 후보가 내세운 수능 확대 방침은 올해 교육부가 시범 시행해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하는 것으로, 수능 축소를 전제로 한다. 후보들 가운데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제도 개편을 내놓은 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일하다. 심 후보는 2단계에 걸친 제도개편 대책을 내놨다. 1단계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고등학교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을 학생부 전형으로 통합해 ‘내신 성적+교사 정성적 기록’만 반영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전국 단위 국공립대를 통합한 국립대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수능을 자격고사화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후보들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을뿐더러 한 후보의 공약들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수능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제거하고 연착륙까지 유도할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처럼 여론을 의식하면서 땜질 수준의 정책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해소, 입시 경쟁 완화, 대학 서열 해소 등 대입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철학이 보이지 않는 정책들”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