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락가락 정책에 “확진자 폭증하면 어떡하나” 불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전국 초·중·고교 새 학기 개학일인 2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집현초등학교를 방문해 등교 지도 등을 살피며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며 초등 5학년, 중학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씨는 새 학기 시작부터 걱정이 앞선다. 그는 2일 “백신을 안 맞은 둘째가 확진되면 어떡해야 하느냐”면서 “전면등교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학교 설문에는 어쩔 수 없이 원격수업 병행이라고 답했다”고 토로했다.
●2주간 ‘새 학기 적응주간’ 운영하지만...
2일부터 전국 초중고교가 일제히 개학했다. 학생들은 웃는 얼굴로 친구들을 맞았지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루 확진자가 22만명에 이르면서 ‘불안한 개학’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3월 한 달 내내 학교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 코로나19 집중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이 단축 수업이나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정상등교를 강조하던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원격수업을 권고하고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9만 9573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21일 17만 1452명으로 늘었고, 28일에는 13만 8993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이번 달 2일 무려 21만 9241명으로 껑충 뛰었다.
개학을 하루 앞두고 사상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지만, 청소년 백신접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일 기준 18세 이하 확진자는 5만 2092명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한다. 그러나 12~17세 청소년 2차 백신 접종률은 64.1% 정도로, 18세 이상 2차 백신 접종률이 96.1%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전체 평균 6764명에 비해 10~19세가 1만 73명, 0~9세는 1만 1144명이나 된다.
●저조한 청소년 백신접종률, 학생 주2회 검사
교육부가 애초 3월 새 학기부터 추진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사실상 폐지되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늘릴 만한 뾰족한 수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고하며 백신접종을 독려했지만,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법원이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면서 서울, 경기에 이어 인천, 대전, 부산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이 잇따라 정지됐다. 방역 당국은 결국 이번 달 1일부터 방역패스를 일단 중지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자율로 등교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학교의 불만도 크다. 학생들은 이날부터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자택에서 주2회 실시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는 ‘권고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강제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교육청이 “저연령대에 한해 타액 기반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개학 이후 학교 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 책임론이 불거지고 학사 운영도 꼬일 가능성이 크다. 조성철 한국교직원총연합회 대변인은 “개학 이후 학생 확진자가 늘어나면 수업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교사들이 확진되면 대체강사를 어떤 식으로 구해야 할지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학사운영 방침을 정해야 학교 현장도 혼란을 덜 겪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학부모 김모씨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아이들이 확진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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