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자단 설문조사, 가장 시급한 규제 ‘대학평가’

지방대 총장 10명 가운데 9명은 반도체학과 증원을 위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 가운데에서는 자녀 관련 입시 비리를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교육부 기자단이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전국 일반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에는 총장 90명이 응답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4.09%였고, 반대는 65.91%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살펴보니, 수도권 지역 총장은 85.71%가 찬성한다고 했고,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92.86%는 반대 의사를 보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추진되면 지방 대학 총장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한 규제를 묻자 ‘대학 재정지원 평가’가 44.30%로 가장 높았고, ‘등록금’이 40.51%로 뒤를 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획일적인 대학평가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대폭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계획을 내면 우선 재정지원을 해주고 중간에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 방식이다. 2025년부터 시작하는 4주기 대학 대학역량진단평가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장 차관은 또 총장들에게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야 하는 데에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올해 안에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분야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이 38.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이 23.00%, ‘성(性) 비위’가 17.00%였다. ‘음주운전’이라는 응답은 6.00%로, ‘인사 비리 전력’에 이어 5위에 그쳤다. 연구윤리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적격 시비가 붙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후보자 임명을 결정한 전망이 유력한데, 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 어느 입시전형을 확대할 계획인지 묻자 ‘학생부종합전형’이 60.47%를 차지했다. 이어 ‘학생부교과전형’이 22.09%,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은 15.12%였다. 고교학점제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수능 위주 전형이 모집인원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묻자 ‘20% 이상 30% 미만’이 27.16%로 가장 많았고, ‘30% 이상 40% 미만’이 16.05%로 뒤를 이었다.